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로앤텍(이하 “회사”라 함)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및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① 이 약관상의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소다 : 회사가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회사가 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인터넷 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2. 회원 : 회사에 개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제공하여 본 약관에 따라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회원계정을 보유하고 등기소다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회사가 제공하는 등기소다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법률 서비스를 요청하는 요청자 회원과 이를 공급하는 공급자 회원으로 구분합니다.
3. 준회원 : 회원이 법률 서비스의 이용 또는 제공 편익을 목적으로 회원 계정에 종속하여 등록한 업무 수행자로, 준회원 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준회원 계정을 보유한 자를 말합니다.
4. 이용자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5. 마켓 :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요청자 회원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회원을 매칭하는 등기소다의 플랫폼 서비스를 말합니다.
6. 매니저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사에서 선정한 자를 말합니다.
7. 제휴업체 : 회사와의 계약을 통하여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 또는 제휴업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개인사업자, 법인 불문)를 말합니다.
② 위 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이 약관상의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의합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공지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 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내용,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④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은 공지된 적용일자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용자는 약관 개정 후에도 본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정 약관에 대해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4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서비스 운영을 위해 별도의 운영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인터넷 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운영정책을 사전 공지 후 적용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영정책,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5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및 법인 등기 업무수행에 관한 정보의 중계 서비스
2.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및 제휴서비스
②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이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거나,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공지사항으로 게시합니다.
제6조 (서비스의 중단)
①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의 보수 점검ㆍ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 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자에게 통지하거나,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공지사항으로 게시합니다.
제7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① 회사는 카카오알림톡, 이동전화 단문메시지서비스(SMS), 푸시 알림(App push) 등으로 서비스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불특정 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공지사항으로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를 합니다
제2장 이용계약 및 정보보호
제8조 (회원가입 및 회원정보의 변경)
① 회원가입을 하려는 자는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본 약관 등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만 18세 미만이 회원으로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3. 가입신청자가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자격 상실 후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4. 회사로부터 회원자격 정지 조치 등을 받은 회원이 그 조치 기간 중에 이용계약을 임의 해지하고 재이용 신청을 하는 경우
5.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 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및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원 가입 신청에 따른 계약의 성립시기는 회사의 승낙이 가입신청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⑤ 제4항의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⑥ 회원가입은 반드시 본인의 진정한 정보를 통하여만 가입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원이 등록한 정보에 대하여 확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회사의 확인 조치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는 회원이 등록한 정보가 부정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회원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서비스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제9조 (자격 상실 및 이용 계약의 종료)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 및 임의 사용하는 경우
3. 회사 또는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4. 서비스 관련자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부당 이익을 취하는 경우
5. 관계법령, 약관 금지사항 또는 공공질서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허위 사건 의뢰, 비정상적인 반복적 사건 등록취소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 및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7. 기타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기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원의 해지
1.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 해지 의사를 통지할 수 있고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수락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원은 해지 의사를 통지하기 전에 모든 진행 중인 절차를 완료, 철회 또는 취소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철회 또는 취소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발한 의사표시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이용계약이 종료되면 회사는 회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한 각종 혜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본 항에 따라 회원의 의사로 이용계약을 해지한 회원은 이 약관이 정하는 회원가입 절차와 관련 조항에 따라 신규회원으로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중복 참여가 제한된 이벤트 중복 참여 등 부정한 목적으로 회원탈퇴 후 재이용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가입을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의 해지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다른 이용자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대한민국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
다. 제8조 제2항의 승낙 거부 사유가 추후 발견된 경우
라. 회사가 정한 서비스 운영정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마. 기타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기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2. 회사가 해지를 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카카오알림톡, 이동전화 단문메시지서비스(SMS), 전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해지 사유를 밝혀 해지 의사를 통지합니다. 이용계약은 회사의 해지 의사를 회원에게 통지한 시점에 종료됩니다.
3. 본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계약이 종료될 시에는 회사는 회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한 각종 혜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용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는 이용계약이 종료된 해당 회원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본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회원의 재이용 신청에 대하여 회사는 이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회사가 회원의 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의 모든 정보는 파기됩니다.
⑤ 회사가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의 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 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10조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1.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 회원 또는 준회원
가. 회사명
나. 회사주소
다. 직책
라. 이름
마. 휴대전화번호
바. 회사전화번호
사. 사업자등록번호
2. 제1호 이 외의 이용자
가. 이름
나. 휴대전화번호
②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3. 이용자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회사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 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 사항(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사가 갖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회원 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고 있는 회원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 정보를 보관합니다.
2.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회사로부터 서비스 이용정지 조치를 받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재가입에 대한 승낙거부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계약종료 후 5년간 아이디, 전화번호를 비롯하여 이용계약 해지와 서비스 이용정지와 관련된 정보 등의 필요정보를 보관합니다.
⑦ 회사는 새로운 업체가 제휴사 또는 제휴영업점의 지위를 취득할 경우 제7조 2항에서 정한 것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공지 후 별도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의 편익을 위해 해당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⑧ 모든 이용자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유출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되며, 위반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책임 있게 관리하여 타인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3장 서비스의 이용
제11조 (이용요금)
① 별도로 표시된 유료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는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② 유료 서비스의 이용요금 및 결제 방식은 해당 서비스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따릅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서비스 내 공지사항, 서비스 화면, 기타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는 관련법에 따른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위 정보제공에 대해서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화면 및 홈페이지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책임
제13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 또는 이용자 상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회원 또는 이용자 상호 간 거래 행위에서 발생하는 문제 및 손실에 대해서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제14조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5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가 확인되면 회사는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1. 회사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및 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2.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3. 타인의 정보 도용
4. 허위 정보의 등록 또는 회사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5.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6.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7.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8.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9. 사기 및 악성 글 등록 등 건전한 거래 문화 활성에 방해되는 행동
10.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 정책에 위반한 행동을 하는 특정 회원의 아이디를 삭제할 수 있고, 이용 중지 등의 모든 서비스 제한 조치를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서 회원 간의 차별화된 유료 서비스를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원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을 할 경우 회사는 특정 회원에게 서비스 중지 및 특정 서비스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준회원의 등록 및 관리)
① 회원은 회원 계정에 종속된 준회원을 등록하거나, 그 자격을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준회원 계정의 등록∙삭제, 자격상실 및 이용계약의 종료는 회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③ 준회원은 회원과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며, 준회원의 행위는 회원의 행위로 간주합니다.
제17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 제한)
①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8조 (책임의 한계 등)
①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 또는 관계법령의 벌칙, 과태료 규정 등 강행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② 회사는 천재지변, 불가항력,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점검, 공사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가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 여부는 전적으로 이용자 본인의 책임이며, 회사는 회원 간 사기,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직접, 간접, 부수적, 파생적, 징벌적 손해, 손실, 상해 등에 대하여 도덕적,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비스를 통하여 노출, 배포, 전송되는 정보를 이용자가 이용하여 발생하는 법률서비스 이용 등에 대하여 회사는 어떠한 도덕적, 법적 책임이나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⑥ 이용자 상호 간의 거래는 전적으로 이용자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회사는 거래에 대하여 발생하는 모든 직접, 파생적, 징벌적, 부수적인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9조 (손해배상 등)
①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 등 관련 법령이 규율하는 범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제3자가 회사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0조 (분쟁해결)
① 회사는 이용자 상호 간 분쟁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용자 상호 간 분쟁은 당사자 간에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② 이용자 상호 간에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이용자의 피해 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1조 (재판권 및 준거법)
① 회사와 이용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부칙]
제1조 (적용일자)이 약관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 브라우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브라우저나
엣지(
)브라우저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